음주·역주행 사고 후 도주했어도 도주치상이 될까요?
핵심 답변
피해자 B에 대한 도주치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났더라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B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후 도주한 사실과 함께, 충격으로 신체가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반면 차창에 팔이 끼어 상해를 입은 피해자 H에 대한 관련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충격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H처럼 구체적인 사고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혐의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B의 2주 진단서는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했고, 경미한 충격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맞지 않아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도주 사실뿐 아니라 충격 정도, 구체적인 부상 발생 과정,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