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음주 뺑소니 사고에서 상해를 입증할 자료
핵심 답변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사고 충격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진단 내용이 실제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에 맞는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 외에 상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충격의 정도와 상해 발생을 객관적으로 연결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도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실제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B의 2주 진단서는 사고 충격이 경미하고 진단 내용이 주관적 호소에 의존했으며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아 상해 입증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 상해가 사고로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진료 자료와 감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