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을 주고 떠난 경미한 접촉사고, 뺑소니나 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이 상황에서는 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경미했고 피해자가 다쳤다고 말하거나 구호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운전자가 대화 후 명함을 건네 신원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구호 요청 여부, 외관상 부상 유무, 신원 확인 조치, 교통상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실제 구호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미한 접촉이었다는 사정, 피해자가 부상이나 구호 필요를 알리지 않은 점, 외관상 상해가 없었던 점, 운전자가 명함을 건네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점이 함께 인정되어 구호조치 필요성을 낮추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수리비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고 당시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충격과 차량 상태를 확인할 자료, 사고 직후 대화 내용과 구호 요청 여부, 피해자의 외관상 상태, 명함 등 신원을 제공한 사실, 당시 교통상 위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