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을 주고 떠난 접촉사고의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1심에서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지만, 이후 그 판단이 파기되어 최종 처벌 수준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처벌 여부와 수준을 따지기 전에 실제 구호나 교통 위험 방지 조치가 필요했는지, 운전자가 신원을 밝혔는지, 피해자가 부상이나 구호 필요를 알렸는지를 연결해 범죄 성립 여부부터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구호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외관상 상해가 없었던 점, 운전자가 대화 후 명함을 건네 신원을 밝힌 점이 유죄 판단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수리비 발생만으로는 사고 당시 구호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했고, 구호나 교통상 위험 방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태와 구호 요청 여부, 신원 제공 사실, 현장의 교통상 위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최종 벌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