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택시 1차 사고 뒤 2차 충돌로 입은 중상해와 치료비
핵심 답변
양쪽 다리 절단 상해에 대한 공동책임은 인정됩니다. 다만 피해자 과실 10%가 반영되며, 의족 비용과 이미 지급된 치료비의 공제 여부는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1차 사고가 직접 상해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과속으로 발생한 선행 사고와 이후 안전조치 미이행이 2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러한 사정이 후행 사고와 객관적으로 관련되면 두 운전자의 공동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택시의 빗길 과속, 안전 삼각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와 기사가 위험한 도로 위에 계속 서 있었던 사실, 약 10분 뒤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정이 공동책임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차 사고와 상해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보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의족 비용의 계산과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향후 의족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와 이미 지급된 치료비 및 공제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