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다”는 말을 듣고 떠난 택시기사,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뺑소니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경미했고, 택시기사가 즉시 정차해 피해자와 대화했으며, 서로 아는 사이에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떠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는지와 도망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상해 정도, 정차 및 대화 여부, 사고 후 정황,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충격이 크지 않았던 점, 즉시 정차해 피해자와 대화한 점,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했다는 운전자 진술,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지낸 점이 도망할 의도를 부정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상해 정도와 사고 후 정황까지 함께 확인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진술과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망할 의사를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정차와 대화 여부,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는지, 서로 알고 지낸 관계인지, 충격과 상해 정도,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