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친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다쳤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보행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정차 후 상태 확인과 구호조치를 했는지, 피해자가 괜찮다고 명확히 말했거나 구호가 필요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과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떠난 사정이 뺑소니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정과 충격이 경미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충격과 피해 상태, 운전자가 정차하거나 상태를 확인했는지, 이후 치료 내용과 상해진단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