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다친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핵심 답변
아닙니다. 다친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뺑소니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사실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상해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명확히 표시했거나 구호가 전혀 필요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현장 이탈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행자를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떠난 사정이 상해 인식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 이동했고 충격이 경미해 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상해 가능성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당시 상황, 피해자의 반응, 운전자의 정차·상태 확인 여부, 피해자의 치료 및 상해진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