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충격 후 현장을 떠난 사고의 벌금
핵심 답변
보행자를 충격한 뒤 현장을 떠난 사고에서 도주치상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과 피해자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과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도주치상 인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고 충격이 경미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도주치상 책임을 피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지만 다른 사고의 처벌 수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경위, 현장 이탈 여부와 피해자의 상해진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