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예상하지 못한 정신질환이 생긴 경우 추가 청구
핵심 답변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정신질환과 개호 필요가 나중에 현실화되었다면,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이 그 손해에는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당시 개호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그 후유증이 실제로 발생하고 진단된 시점을 함께 봅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이 아니라 후발손해가 현실화되고 진단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후 2년 6개월이 지나 합의할 당시에는 개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고, 이후 충동 조절 장애와 폭력성 등 정신질환 및 개호 필요가 나타난 사정이 추가 배상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판단은 실제 후발손해 발생 시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당시 정신질환과 개호 필요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이후 해당 후유증이 현실화된 경과, 정신질환의 진단 시점과 개호 필요가 확인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