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무단횡단 사고의 중상해 치료비 인정 범위
핵심 답변
여러 부위 골절에 대한 치료비 지급은 인정됐지만,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한 책임 한도로 제한됩니다.
판단 기준
충돌로 발생한 상해와 실제 치료비 지급액을 확인한 뒤, 비 오는 날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과 다른 보험사에서 회수한 금액을 함께 반영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부위 골절이라는 중상해 사정과 보험사가 실제로 약 1억 9,5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한 내역이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치료 기간이 과도하고 기존 질병 치료비가 포함됐다는 주장은 제기됐지만, 이를 뒷받침해 인정된 구체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로 발생한 상해와 치료비 지급 내역, 기존 질병 치료비와 구분할 수 있는 자료, 무단횡단과 당시 날씨 등 과실 판단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