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승용차로 보행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가 인정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했는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행자가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과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정이 뺑소니 인정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거나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뺑소니에 따른 4년의 면허 결격기간이 과도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행자의 상해 및 치료 내용과 사고 직후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언제 어떻게 현장을 떠났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