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부상자를 두고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해 2명이 다쳤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려는 목적도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와 목적을 함께 봅니다. 특히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부상자를 두고 떠난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하며, 면허취소의 공익이 개인의 생계상 불이익보다 크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2명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음주운전 발각을 우려해 도주한 동기가 인정된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이라는 사정, 장기간 교통법규를 지켰다는 주장, 피해가 경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면허취소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어떤 구호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난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 피해자들의 상해 및 치료 내용, 음주운전 은폐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