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뺑소니 후 택시 자격·개인택시 면허 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핵심 답변
택시운전자격 취소는 다투기 어렵지만, 개인택시 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자격 취소는 유지됐지만 개인택시 면허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법에서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자격 처분인지, 취소 또는 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면허 처분인지 구분합니다. 재량이 있는 면허 처분은 사고 경위, 운전 경력,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 장소, 생계에 미치는 불이익을 공익상 필요와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0년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이었던 점, 고령인 운전자에게 택시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사정이 개인택시 면허 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개인택시 면허 취소를 정당화할 만큼 운전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택시운전자격은 법률상 반드시 취소해야 하므로 이러한 개별 사정만으로 처분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장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사고 장소의 성격, 택시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