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이나 면허 취소에 영향을 주나요?
핵심 답변
합의나 공탁이 형사처벌에 미친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개인택시 면허 취소가 과도한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무사고 경력, 사고 장소, 운전자의 생계 사정과 함께 살펴 개인택시 면허 취소가 공익상 필요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지 판단합니다. 법률상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택시운전자격에는 합의가 있어도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20년간 무사고 경력,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 택시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사정과 결합해 개인택시 면허 취소를 취소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가 형사처벌 수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와 공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만으로 법률상 필요적인 택시운전자격 취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개인택시 면허 처분을 다툰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무사고 운전 경력, 사고 장소, 생계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