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난 경우의 처벌

유턴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난 운전자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지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던 형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가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다렸는지, 경찰에 신고했는지, 피해자가 다쳤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대 차량이 먼저 떠났거나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현장을 떠난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형을 줄이는 데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가 유죄 판단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상해가 매우 경미하다는 주장, 피해 차량이 먼저 떠나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충분히 기다린 사실, 경찰 신고 내역, 피해자 구호나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료와 합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