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떠난 뺑소니, 합의로 벌금형 감경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난 운전자도 합의가 고려되어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됐지만,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합의 여부를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대기·신고·구호 조치를 했는지와 함께 봅니다. 합의했더라도 사고 직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한 사정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도주의사와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을 부정하는 효력은 없었습니다.

공탁 여부나 공탁이 처벌에 미친 영향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만으로 도주 의사나 상해 발생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체결한 합의서 등 실제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탁에 필요한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