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치료 없이 발급된 진단서의 상해 입증력
핵심 답변
검사나 치료 없이 발급된 2주 진단서만으로는 법률상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인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신체가 실제로 손상되거나 건강상태가 나빠졌는지, 그 정도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지를 봅니다. 치료가 필요 없는 아주 경미한 상처는 법률상 상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별다른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2주 진단서 발급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 주장만으로는 실제 치료 필요성이나 신체·건강 상태의 악화를 입증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를 인정받으려면 실제 검사·치료 내역과 치료 필요성, 신체 손상 또는 건강상태 악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치료비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