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에서 유족 합의의 영향

유족과의 합의는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에서 죄가 추가로 인정됐지만 합의·초범·반성 등을 고려해 기존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합의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음주 정도,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이탈한 사정과 함께 초범 여부, 범행 인정 및 반성을 종합해 형량을 판단합니다. 합의가 두 범죄의 성립을 없애지는 않지만 양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족과 합의한 사실이 초범이라는 점 및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함께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위험운전치사죄가 추가로 인정됐음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유지됐습니다.

공탁 여부와 그 효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사죄와 도주치사죄가 하나의 범죄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족과 실제로 합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범행 인정·반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효력이나 준비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