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만취 차량이 충돌해도 갓길 화물차에 책임이 있나요?
핵심 답변
무면허·만취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더라도, 갓길 화물차의 주차 위반이 사망사고에 기여했다면 화물차 운전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보험 여부와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음주운전만 따로 보지 않고, 야간 등화 미점등, 차도 일부 침범, 굽은 오르막이라는 도로 상황이 충돌과 사망에 함께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54%와 무면허 운전 사실뿐 아니라, 화물차가 야간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고 차도에 일부 걸쳐 주차된 사실이 확인되어 주차 과실의 기여가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만취·무면허 운전이 매우 비정상적이어서 화물차의 주차 과실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화물차 측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면허 유무와 음주 수치, 사고 시각, 차량 등화 상태, 차도 침범 정도, 도로의 굽음과 경사, 주차 상태와 충돌 사이의 연결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관련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