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방치된 차량을 옮긴 음주운전, 소송 자료는 무엇일까요?
핵심 답변
긴급피난을 인정받으려면 당시 사고 위험이 임박했고,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사고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만 운전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도로 한복판에 방치된 차량과 눈·결빙으로 현재의 위험이 있었는지, 다른 운전자나 견인차의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없었는지, 운전 거리와 방법이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이 1차로 한복판에 방치된 사정, 많은 눈과 도로 결빙 상태, 즉시 다른 운전자나 견인차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상황, 사고 예방을 위해 짧은 거리만 운전한 사실이 긴급피난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053%와 약 500m를 운전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긴급피난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별도로 배척된 세부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의 방치 위치와 당시 눈·결빙 상태, 즉시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사정, 실제 운전 거리와 차량을 옮긴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