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충돌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측정 거부가 유죄로 인정됐고, 다른 범죄와 함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이 형은 음주측정 거부만의 처벌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주차 차량을 충돌한 뒤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는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20분간 측정을 요구받고도 입김만 부는 시늉을 한 사정이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를 인정하는 데 작용했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불리하게, 혐의 인정과 반성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요구 횟수·시간, 실제 측정 태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