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차량 동승 사고 후 건강보험 치료비가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인정될 수 있지만, 공단이 실제 보험급여를 지급한 기간의 치료비로 한정됩니다. 피해자의 동승 및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도 반영됩니다.
판단 기준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기간과 그 기간에 발생한 치료비를 연결해 봅니다. 해당 치료비에 가해자 책임비율 70%를 적용한 금액과 공단의 실제 지급액 중 더 적은 금액이 구상 범위가 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단의 실제 보험급여 지급 기간과 그 기간의 치료비 내역이 구상 범위를 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초기 치료비 지급 중단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이어진 사실과 피해자의 무면허 차량 동승 및 안전벨트 미착용 사정도 책임비율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구상 예정 금액 약 2,400만 원에 관한 회신과 이에 기초한 합의·변제 주장만으로는 공단의 추가 청구를 막기에 부족했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초기 치료비를 공단 구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정확한 기간, 그 기간에 발생한 치료비 내역, 공단의 실제 지급액을 구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동승 경위와 안전벨트 착용 여부처럼 책임비율에 영향을 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