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호 화물차와 무단횡단 사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

신호 준수와 정상 주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자료가 중요합니다.

운전자 신호가 녹색이었는지, 과속 등 다른 법규 위반이 없었는지,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갑자기 진입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CCTV 영상으로 녹색 신호에 따른 정상 주행과 과속 등 다른 위반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제동장치 조작도 소홀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신호 상태, 차량의 진행 모습과 속도,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진입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