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에 갑자기 진입한 보행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핵심 답변
중요합니다. 다만 정상 주행 중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까지 예상해 피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가 신호와 속도를 지켰는지, 보행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입했는지, 운전자가 그 행동을 미리 예상하고 제동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CCTV로 운전자의 정상 주행과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진입이 확인됐고, 과속 등 별도의 위반도 없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동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거나 전방·좌우 주시 및 제동 조작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행자의 진입 시점과 움직임, 차량의 속도와 진행 상황, 사고 직전 두 사람의 위치가 확인되는 CCTV 영상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