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늦게 측정한 경우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최종 음주 시점, 측정 시점, 두 시점 사이의 간격을 연결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봅니다. 상승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산 결과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최종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에 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최종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 자료를 통해 운전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였음이 확인되어야 위드마크 공식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했고, 운전 당시 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위드마크 공식의 역산 결과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최종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측정 시점과 각 시점 사이의 간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