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기 가능성이 있는 음주운전의 처벌 여부
핵심 답변
상승기 가능성이 있는 음주운전은 객관적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변경되었습니다. 측정거부의 처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처벌을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원칙적으로 농도 하강기에 적용되므로 상승기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역산 결과만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최종 음주와 측정 사이의 시간 및 운전 당시 농도 변화 단계가 중요했습니다. 운전 당시가 하강기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역산 결과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 당시 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고,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당시 농도를 단정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최종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측정 시점 및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단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