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무죄로 변경된 경우의 처벌 수준

음주운전이 무죄로 변경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 수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준을 따지기 전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승기 가능성이 남아 위드마크 역산의 신빙성이 부족하면 음주운전 처벌의 전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 운전 당시 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가 유무죄 판단에 실제로 고려됐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단정할 정도의 객관적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처벌이나 벌금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