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로 사고 인식이 인정된 경우
핵심 답변
아닙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사고 인식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당시 상황과 피해자·목격자 진술로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가 실제로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내리막길에서 피해자를 향해 브레이크를 뗀 상황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목격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 사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오디오 소리 때문에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과 브레이크에서 발만 뗐을 뿐 상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고 미인지와 고의 부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차량 움직임과 운전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피해자·목격자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