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고 후 도주하고 피해자를 차로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만취 사고 후 도주하고 피해자를 차로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범죄를 함께 판단한 단일 형이어서 교통사고 부분만의 처벌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만취 운전 중 사고 후 도주한 점, 도주를 막는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점과 함께 별도의 범죄들이 경합범 관계로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목격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로 사고 인식과 상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견이 인정됐고,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라는 사정이 단일 형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를 몰랐고 상해 의도도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고 인식과 상해의 고의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통사고 부분에 한정된 예상 형량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