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32% 음주운전과 피해 합의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32% 상태로 운전하면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했더라도 유죄로 처벌됩니다. 측정거부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운전 사실을 연결해 판단하며, 차량 파손 피해에 관한 합의와 음주운전 책임은 별도로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32%라는 매우 높은 수치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음주운전 유죄 및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후 소주 2병을 더 마셔 약 7시간 뒤 측정치가 실제보다 높았다는 주장은 음주운전 판단을 뒤집을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척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 사고 후 추가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