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집행유예 중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내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은 차량 파손 부분을 공소기각하고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의 높이, 무면허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 피해 회복과 합의로 차량 파손 부분이 제외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수리비 전액 지급과 피해자 합의는 차량 파손 부분의 공소기각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0.232%,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낸 사안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수리비 지급 내역과 합의 자료, 운전 당시 면허 상태 및 음주 측정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