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지급과 합의가 각 혐의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차량 파손에 관한 합의는 해당 부분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유죄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가 어떤 피해와 혐의에 관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련된 차량 파손 부분은 합의로 공소기각될 수 있지만, 음주·무면허운전은 합의와 별도로 처벌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 중 피해 차량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차량 파손 부분의 공소기각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없으며, 음주·무면허운전을 면책할 별도 사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수리비 지급 내역, 합의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