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말만 믿고 떠난 경우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쳤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구호하거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떠났다면, 확실한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부상과 차량 파손 정도, 즉시 정차·구호했는지, 연락처를 제공했는지, 피해자 본인에게 현장 이탈을 허락받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말만으로는 떠나도 된다는 허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상이 있었고 수리비가 320만 원 넘게 발생한 점, 구호나 연락처 제공이 없었던 점, 피해자 본인의 허락이 없었던 점이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찰이 CCTV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해야 했던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가 경미해 보였다는 주장, 제3자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 도망갈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행동을 정당화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본인의 현장 이탈 허락 여부, 정차 및 구호 여부, 연락처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