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사고 후 구호 없이 떠난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부상 사고 후 구호 없이 떠난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있었고 차량 수리비가 320만 원 넘게 발생한 상황에서, 구호나 연락처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이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이탈 허락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치료 필요성, 차량 파손과 수리비, 구호·연락처 제공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 본인의 허락이 없었던 사실, 경찰이 CCTV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한 사정이 실제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가 경미해 보였고 도망갈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제3자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현장 이탈을 정당화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과 직접 관련해 피해자의 부상 정도, 차량 파손 정도, 정차·구호 및 연락처 제공 여부, 피해자 본인의 이탈 허락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