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골목길 사고를 낸 경우의 결과
핵심 답변
무면허 운전은 인정되었고, 반복된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중 재범 때문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무보험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약 200m의 무면허 운전과 후진 중 충돌, 피해자의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뿐 아니라 동종 전과 횟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반성 여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중 재범이 확인되어 실형을 피할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는 사정도 반복된 무면허·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무면허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및 상해 정도,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여부, 혐의 인정과 반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보험 관련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