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운전 중 경미한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상습 무면허 운전 중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벌금이 아니라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 운전과 사고 자체의 정도에 더해 무면허운전 7회, 음주운전 4회, 도주차량죄 등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반성 여부와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의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중 재범이 확인되어 실형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고인의 반성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고, 비교적 가벼운 상해도 상습적인 법규 위반과 다수 전과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무면허·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여부, 이번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피해자의 치료 기간과 상해 정도, 혐의 인정과 반성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