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사고 후 도주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사고를 내고 구호 없이 도주했으며, 다른 사고 후에는 후배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시킨 경우 총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확정판결 전의 여러 범죄는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이때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되 각 형의 합산 기간을 넘을 수 없으며, 반복 범행인지와 누범기간 중 범행인지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전력, 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이 처벌을 무겁게 하는 데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주장,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치료비 지급은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졌다고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별 운전·보험 가입 여부, 사고 후 구호조치와 현장 이탈 경위, 허위 진술 지시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치료비 지급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