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보험사와 경찰에 직접 연락하고 약 2시간 뒤 자진 출석한 사정 때문에 도주 의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행동을 함께 살펴 피해자 구호를 피하거나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불명확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에게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한 점, 보험사와 경찰에 직접 연락한 점,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한 점이 도주 의도를 부정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은 운전자가 사고 책임과 신원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그 자리에서 구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후 직접 연락하고 자진 출석한 정황까지 고려하면 피해자 구호를 피하거나 신원을 숨기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에게 사고와 음주 사실을 알리고 사과한 내용, 보험사와 경찰에 직접 연락한 기록,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시각과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