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화물차·오토바이 충돌 소송에서 확인할 자료
핵심 답변
소송에서는 화물차의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와 급감속·급좌회전 여부, 오토바이의 추월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한다면 면책사유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화물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사고 경위와 연결해 살핍니다. 보험사가 완전히 면책되려면 운전자 무과실,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과실, 차량 구조상 하자 부재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면책사유의 증명책임이 보험사 측에 있다는 법의 문언과 구조가 실제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과실 입증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측에 사고 원인의 증명책임을 잘못 부담시킨 데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방향지시등 점등, 급감속·급좌회전, 오토바이 추월 경위, 차량 구조상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의 종류까지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