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으로 택시와 충돌한 뒤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후미조치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충돌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정도, 충돌 상황, 사고 뒤 운전자가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거나 가까이서 상태를 확인했는지, 필요한 구호와 사고 후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고가 경미해 보인다는 운전자의 판단만으로 조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블랙박스 영상상 충돌을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피해자 2명이 실제 통증을 느껴 치료받았으며, 운전자가 충돌을 인식하고도 상태 확인과 구호 조치 없이 떠난 사정이 유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충격이 경미했다는 주장,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사정, 정차하면 교통을 방해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직접적인 상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3일 뒤 진단서가 발급됐다는 사정만으로도 상해를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고 상태를 가까이서 확인했는지, 필요한 구호와 사고 후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 기록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