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접촉사고 후 구호 없이 떠난 경우 실제 벌금 수준

택시 접촉사고 후 구호 없이 떠난 운전자에게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2명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고 택시 수리비가 약 40만 원이었으며, 운전자가 충돌을 알고도 피해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난 사정을 함께 반영한 결과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들이 실제 통증을 느끼고 치료받은 사정, 운전자가 충돌을 인식한 사실, 구호나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유죄와 벌금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충격이 경미했다는 주장, 피해자의 하차 모습을 봤다는 사정, 현장 혼잡 우려, 사고 3일 뒤 진단서가 발급됐다는 사정은 책임을 부정하거나 벌금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처벌 판단과 직접 관련된 사고 영상, 피해자의 상해·치료 자료, 차량 피해 자료, 사고 인식 여부와 사고 직후 상태 확인·구호 조치 내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의 벌금이 반드시 500만 원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