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가벼워 보여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운전자가 임의로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3중 추돌이라는 사고 형태, 피해자의 상해와 통증, 사고 당일 치료 여부, 운전자가 피해자 상태를 직접 확인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외상이 없거나 거동에 큰 불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호조치가 불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의 상해 및 차량 손괴 정황, 피해자 G의 사고 당일 병원 치료와 통증 진술,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유죄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경미한 차량 파손이나 사고 직후 겉으로 큰 이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해와 구호조치 필요성을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형태와 충격 정도, 피해자의 사고 직후 통증 진술 및 당일 치료 자료, 운전자가 정차해 피해 상태를 확인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