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3중 추돌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3중 추돌 사고 후 두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운전자에게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후 두 피해자 모두에 대한 뺑소니가 인정되면서 벌금형으로 변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후 실제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 피해자별 상해가 인정되는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3중 추돌의 사고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및 차량 손괴 정황, 피해자 G의 사고 당일 치료와 통증 진술, 운전자가 현장에서 내리지 않은 사정이 처벌 판단의 전제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가 가벼웠다는 주장, 경미한 차량 파손, 사고 직후 겉으로 큰 이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뺑소니 책임을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진료 및 통증 자료와 사고 직후 운전자가 피해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조치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