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피해 없음’ 합의서가 뺑소니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인적 피해 없음’ 합의서가 있어도 뺑소니 유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피해자 G가 해당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사고 당일 치료와 통증 진술이 있어 상해가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서 문구만 보지 않고 사고 형태, 피해자의 실제 통증과 치료 내역, 운전자가 현장에서 상태를 확인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당일 병원 치료와 통증 진술은 합의서와 달리 실제 상해가 있었다는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3중 추돌 사고였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인적 피해 없음’이라는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와 구호조치 필요성을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확인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고 당일 진료 기록과 통증 진술,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 및 실제 상해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