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3대를 들이받고 가족에게 수습을 맡긴 경우

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더라도 제3자를 통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했고 실제 교통 방해가 크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모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조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시간과 장소, 교통량, 실제 교통 방해 정도, 현장을 떠난 뒤 수습을 요청했는지, 제3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살펴 고의로 사고를 방치했는지 판단합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약 100m 떨어진 집에서 아버지에게 처리를 부탁했고, 아버지가 10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 보험 접수 등 수습을 시작한 사정이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심야라 교통 방해가 크지 않았고 사고를 전혀 방치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단지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직접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사고 직후 가족 등에게 수습을 요청한 시각과 내용, 제3자의 현장 도착 시각, 보험사 연락 내역, 당시 교통량과 실제 교통 방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