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만 남긴 뺑소니 사고의 실제 처벌 수준

연락처만 남기고 떠난 운전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 등 다른 사정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므로 뺑소니만의 형량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약 6주 상해,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난 점, 늦게 복귀한 점뿐 아니라 가석방 기간 중 범행한 사정과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이 형을 정하는 데 함께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의 중한 상해와 미구호 이탈, 가석방 중 범행, 다수의 동종 전력이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는 데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연락처를 제공했다는 사정과 보험 처리를 위해 떠났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을 낮추거나 도주를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후 조치 내용, 현장 이탈·복귀 경위, 무면허 여부와 동종 처벌 전력을 정확히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