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무보험 차량으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
핵심 답변
신호위반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는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무등록·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사정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지만, 사고 후 미조치 자체를 부정하는 자료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등록·무보험 차량으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발생 경위와 신호위반 여부, 사고 직후 현장에서 한 조치, 현장을 떠난 경위, 차량 등록·보험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