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뺑소니가 포함된 사건의 처벌 결과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여러 범행을 합쳐 정한 형이므로 뺑소니만의 처벌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해 범행한 점과 범행의 죄질을 불리하게 보고, 범행 인정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유리하게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뺑소니 피해자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뺑소니만 따로 정한 형량이나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부 합의와 공탁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 회복 사정의 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과 관련해서는 사고 후 조치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 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단독 처벌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