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 합의와 공탁의 처벌 영향
핵심 답변
합의와 공탁은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중한 불리 사정이 크면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크게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실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했는지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는지와 범행의 반복성·죄질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됐고, 재물손괴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됐습니다. 50만 원 공탁도 참작됐지만 이는 공동상해 피해자를 위한 공탁이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것은 아니었고, 일부 합의와 공탁만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 실제로 작성한 합의 자료와 처벌 의사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